통신비밀보호법개악대응모임

회의록

세번째(4/24,화)

대응 논의(평가를 겸해)

• 일인시위
  1. 둘째주 : 월-지각생, 화-노동넷, 금-미문동
  2. 다음주 : 토리, 선용진(문화연대), 노동넷
  3. 장소는 계속 국회 앞? - 정통부, 국정원, 법무부, etc.. 요일별로 바뀌게?
  4. 피켓 재제작 필요 : 부자연스러운 문구 수정, 간명하게, 다른 버전. 소속/참여 단위 표시
• 대중 캠페인
  1. 간명한 구호 필요 : "당신의 일상이 감시된다" -_-, "나는 네가 지난 밤에 열어본 파일을 알고 있다" -_-;;
  2. 퍼포먼스 ? - 다른 집회, 문화제때 한쪽에서
  3. 온라인 이슈화
     • 웹 자보 소스 공유?
• 언론 활용

참고

• 추가 성명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 민변 정인식 : 기자회견 이후에 26일 국회 상황. 노회찬 의원 수정안 준비중. 빨라야 내일 오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듯.

1. 26일 회의에서는 원안 + 아래 개악의 내용으로 법안이 일단 법사위는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
2. 원래 개정안에다가 감청대상 범죄에서 '뇌물'과 '기업관련 범죄'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로서는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그렇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두번째(4/13,금)

• 상황 공유
  • 4/18 법사위 전체회의
  • 각단체 성명발표-법사위 전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제안됨(17일11시)
  • 의원실,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 쉽게 설명하고 바뀌는 것이 한번에 와닿는 표현이 필요
• 대응 방안
  • 일인시위 : 16일(월)부터 바로 시작. 무기한 릴레이.
    • 점심시간(11시반~1시반)에 국회 앞. 피켓은 그곳으로 배달.
    • 첫주는 오늘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나눠서.
  • 퍼포먼스 : 일단은 일인시위에 집중하고, 나중을 위해 아껴둠.
  • 월요일 4시에 모여 17일(화) 기자회견과 이후 일인시위용 물품(피켓 등) 만들기로 함.
  • 일반 네티즌을 위한 "와닿는" 온라인 컨텐츠 제작 : 위키에 표어 모으기, 이미지(만화, 패러디..) 시안 만들어 회람.
  • 호소문 작성중. "인터넷 로그기록"에 대한 좀 더 쉬운 표현 필요.

첫번째(4/10,화)

• 날짜/장소/참여한사람 : 4/10(화)/진보넷/행인(민주노동당),주미진(시민행동),쥬느(진보넷),지각생(프리)
• 상황 공유
  •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음.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내려보낸 듯. (행인)
  • 법 자체를 문제삼기도, 여론 반향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을 듯. 시간을 벌어야 함.
• 대응 방안
  • 일인시위 : 퍼포먼스로 관심을 모으고, 이후 국회 앞 일인시위로 이어나가자. 퍼포먼스 기획은 지각생이.
  • 의원실 방문 : 법사위, 소위 의원들 계속 방문. "연석회의"와는 다른 주체로 방문하는 게 좋을 듯. 노동넷과 시민행동 등 각자의 채널에서.
    • 문건은 행인이 정리해보겠음.
  • 언론 활용 : 투고 대상 리스트 만들어 뿌리기, 블로거 기자단 활동.
• 목표 : 시간 지연, 대응 법률안 마련, 공청회나 토론회로 유도.
•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 일단 이 대응에 집중. 이후에 자연스럽게 추진.
• 다음 회의 : 4/13(금), 오전 10시.

정보

• 메일링리스트
  • [email protected] : 정리한 내용
  • [email protected] : 내부 소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