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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생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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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정책

[편집] 정보통신

정보통신이슈를 크게 정보인권, 정보공유, 정보격차, 정보통신환경 문제로 나눠볼 수 있을까. 각 분야가 서로 얽히고 포함되기도 하는 관계라 엄밀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정보인권의 한 문제, 관련 또는 원인이 되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기술진보에 대한 미국식 신앙이 한국에도 상당히 흡수되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효율만을 생각하는 정부관료시스템이 최근 한국의 정보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편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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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메모

  •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e) / 잠금 효과(Lock-in)
  • 넷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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