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신고제

개요

도입 취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3, 08.2.29)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7조의6, 08.8.7)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08.9.3)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문제점

• 구조적인 문제 그대로
• 갑에게만 좋다 : SW기술자 입장에서 좋을 게 없음
• 자격증 무용론
• 신고/활용과정상의 문제 : 프리랜서 등 경력 증명 서류 발급 어려움. 수수료는 왜?
• 학력/경력이 전부가 아닌데, 여전히 경력 위주
• 등급 구분 자체의 함정 + 등급 산정 후에 실질적 보장 없음

대안

• 직무 세분화 : 등급으로만 구분할 수 없음

참고

• SW기술자신고 제도안내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스크랩

• SW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