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각생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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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아래 내용은 위키피디아(한국)에 있는대로임. 저작권(著作權, 영어: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출판계에선 판권(版權)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설을 썼을 때, 그 소설을 인쇄하고 배포하며, 또 번역하거나 영화로 만드는 것이 모두 만든이 권리로 보호 받는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관점

2007년, 스톨만 강연에서 발췌

  • 저작권은 대량 인쇄 기술이 등장한 후, 영국 정부가 출판사를 규제하는 검열 제도로서 생겨났다. 그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직접 책을 베껴 쓸 수 있었다.
  • 18세기에 들어, 저작권은 저자에게 돌아가고, 보호의 목적도 검열 대신 작품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보호기간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고, 이것은 사회 진보를 위한 것이었다.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은 이처럼, 출판사를 규제하고 사회 진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유용한 법이었다고 하겠다. 논란도 적었고, 공중의 혜택을 증진시켰으며, 집행 또한 용이했다.(출판사만 추적하면 되었기 때문에)
  • 기술의 진보로 디지털 출판 시스템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기존의 인쇄 시스템이 갖고 있던 규모의 경제와, 출판 시스템의 사회적 의미가 변화되었다. 이제 대량생산을 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저자와의 직접적 관계, 독자들간의 관계를 통해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이 초기의 의도대로 계속된다면, 진정한 공중과 저자의 협력,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초기의 의도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제약대상은 출판사가 아니라 독자가 되었다. 저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출판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자와 독자를 분리하고, 제약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었다. 이제 일반 대중이 누리던 혜택은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처벌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됐다. 기술적 진보와, 정치적 성장으로 개인의 자유는 신장해 갔지만, 정작 원하는 저작물을 작성,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점점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협약

위키피디아(한국)의 내용

  • 1886년 베른협약이 체결되었고, 뒤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 1952년에는 베른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 1996년,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협약을 넓혀 나갔다.
  •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지재권협정(트립스, TRIPS)이 체결되어, 지재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연관 내용

참고

개인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