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지각생 연습장

목차

G8 (Group of Eight)

  • 8개 강대국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짝짜궁해서 결정하겠다는 발칙한 모임. 매년 열림. 2007은 33번째
  • 올해(2007) 독일의 Heiligendamm(하일리겐담??) 이라는 조그마한 휴양도시에서 회담
  • 전세계에서 활동가들이 모여 직접행동 기획 중
  • 위키피디아의 정보 (영문)
  • 한국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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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 미국 - 조지 부시
  • 영국 - 토니 블레어
  • 프랑스 - 니콜라스 사르코지
  • 독일 - 안젤라 마르켈
  • 러시아 - 블라디미르 푸틴
  • 일본 - 아베 신조
  • 이탈리아 - 로마노 프로디
  • 캐나다 - 스테판 하퍼

정말 하나같이 죄다 꼴통 보수로구나..

역사

한국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옴

  • G8의 모임은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과 그 여파에 따른 불경기에서 시작되었다.
  • 1975년,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이 주요 서방 선진 6개국의 정상들을 랑부예로 초청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했다. 참가국들은 이 제안에 동의하고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으며 해마다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 모임이 G6(Group of Six)으로, 미국, 서독,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로 구성되었다. 다음 해인 1976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모임에는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초청으로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Group of Seven)으로 부르게 되었다.
  • 1991년, 냉전 구도가 해소되면서 소비에트 연방(현 러시아)가 G7 회의 이후에 열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더. 1994년 나폴리 회의부터는 이 모임을 'P8(Political 8)'또는 'G7+1' 모임이라고 불렀다. 1998년 영국 버밍엄 회의에서 정식으로 참가하면서 G8이 결성되었다. 러시아의 경제 사정 때문에 재무 장관 회의에는 러시아가 배제된다. G7은 이 재무 장관 회담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G8 정상회의 주요 합의내용

  • 2005: △ G8 아프리카 원조 2010년까지 연간 500억달러로 확대. △ 전세계 빈국에 대한 개발원조 총액 2010년까지 1천억달러로 확대. △ 팔레스타인 사회간접시설 개발원조 30억달러 제공. △ 기후변화 대처의 중요성 인정.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과 기후변화 대화. △ 아프리카 빈국 등 18개 빈국의 부채 탕감. △ 유럽연합 대외원조 2010년까지 GDP의 0.56%, 2015년까지 0.7%로 확대. △ 새로운 자유무역체제 논의. △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온 농업보조금 철폐. △ 아프리카 평화유지군 2만명 육성. △ 11월 영국서 기후변화 협의 평가회의 개최.

의제 Agenda

그들이 그럴듯하게 내세우기로는

  • 전세계의 빈곤 문제
  • Growth and Responsibility 성장과 책임
  • Investment,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투자, 혁신과 지속 가능성
  • Africa: good governance, sustainable investment, peace and security
  •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markets, intellectual property and energy efficiency, climate changes

부문별로는,

  • education
  • work / trade / globalisation
  • migration
  • militarization / war
  • agriculture / bio tech
  • ecology / climate
  • foreign policy / war (e.g. Iran)
  • anti-terror / repression
  • dept release
  • and many more

왜 막아야 하는가 Why close the G8

이곳의 내용을 번역/요약한 걸 기준으로

  • G8 은 빈곤을 확대한다.
    매년 극심한 빈곤이 천8백만명의 사람들을 죽인다. 하루에 5만명, 시간당 2,055명, 1분에 35명 꼴이다. 전세계의 생산성은 오늘날 지금까지 어느때보다도 높다. 수많은 식량과 상품이 매일같이 파괴되고 그냥 버려진다.
    Gleneagles의 G8 회담때 Make Poverty History 캠페인과 Live8 콘서트가 열린것을 기억하라. 그 마지막에 우리의 리더들이 당장 세상이 더 좋게 바뀔 것처럼 손을 흔들며 몇 나라들은 그들의 빚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좋게 바뀐게 뭔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 극히 적은 양의 빚만이 탕감됐다. 빚을 조금 줄이는 대신, WB는 선진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개발 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다. 
이들 G8국가들이 탕감해준 외채는 총액의 1% 이하이다. 더불어 G8은 이런 시혜의 대가로 민영화의 확대,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공세를 강제하고 있다. (2005, 노힘)
  • G8 은 전쟁을 조장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요소는 "경쟁"이다. 경쟁은 전쟁을 유발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G8은 자신들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싸움을 부추긴다. "테러와의 전쟁"또한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국의 대중들을 세뇌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세계에서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어디서 오는가? G8 은 지구에서 무기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작년만 7000억 달러. 3460억 달러만으로도 전세계의 극빈곤을 끝장낼 수 있다.
  • G8 은 환경파괴를 조장한다.
    G8 국가는 가장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라들이다. CO2의 43%를 발생시킨다. 각국의 경제적 이익때문에 환경 보호에 소홀한 나라들이 G8에 모여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과 핵무기 군비 축소에도 소극적이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NNTP)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 G8은 에이즈와 다른 질병을 극복하는 노력을 방해한다.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면으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려한다. 그래서 각국의 병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없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죽어가야 한다.
  • G8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조장한다
    모든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여,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시장 논리에 지배되게 한다. 이건 대중들이 그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더 제한한다.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G8은 responsible for 'Fortress Europe' G8이 "유럽철옹성(?)"을 만들고 있다.
    개도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전쟁, 부패한 정부와 불평등 교역을 지원한다. 스스로 고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조금 더 잘살기 위해 그들 나라의 문턱까지 와서 죽게 만든다.
  • G8은 비민주적이다.
    그들 대표단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고 해도 13.5퍼센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미래의 지구의 rule 을 결정한다.

뮌헨의 곳곳에서 경찰의 습격을 받았다. 카페, 서점, 인쇄소 등 선전물이 발행되었다고 여겨지는 곳들, 커뮤니티 센터, 웹사이트들도. http://www.no-nato.de 나 http://www.indynews.net 같은 곳의 도메인을 소유한 사람들도.

아래는 환경정의에서 가져온 것임

  • 환경보호

세계화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꼽는다. 미국이 거북이 보호를 위해 실행한 무역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한 WTO나 G8의 부족한 환경인식이 이와 같은 국제적 단체들은 다국적 기업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린피스는 최근에 G8 반세계화 시위를 벌이면서 웹사이트에 ‘G8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럼 누가 G8을 지배하는가? (G8 rules the world. Who rules the G8?)’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G8의 환경인식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밝혔다. (요약, 번역) ‘G8은 환경이 중요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만큼 제정적 후원은 굉장히 미진하다. 기후 변화라는 심각한 이슈에서도 그렇다. 그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자각,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에 대해 조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Task Force) 성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단체가 미진한 G8의 활동을 보고하자 구제적이고 적극적 활동을 보류하였다. 또한 멸종위기 종 보호에서도 구제적 지원방향을 무시한 체 입으로만 우려하고 있다.’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_en/news/details?item_id=265623

  • ‘노(No) 자본주의’ (Anti-capitalism)

이들은 자본주의라는 개념과 세계화는 항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개발도상국은 언제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들에게 발전 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WTO나 G8등 국제협력 단체들은 항상 힘과 경제력이 바탕이 된 나라나 회사들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구사하며 그 결과로 나라간, 또는 나라안 계층, 사이의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킨다고 생각한다. 풍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들이 차차 개발도상국들의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할 우려가 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기업의 세계진출을 반대, 반세계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라크 점령 중단

반세계화 시위자들 중 상당수는 인권, 또는 종교, 운동가이다. 이들은 얼마 전 이슈화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있는 나이키와 같은 세계적 회사들의 노동자 착취, 그리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들의 현상들을 세계화의 결과로 보고 반세계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번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의도적인 세계화를 위한 침략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반대하여 왔다. 이라크를 점령함으로써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며 단기적, 장기적으로 볼 때 인권침해의 위험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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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s and activism 대항 활동

  • 2007년 10만명 모일 예상
  • 2006-12-29에는 활동가들이 러시아 Kempinski 호텔에 빨강과 검정 페인트 폭탄을 던졌다고 한다.
  • 기타 수많은 행동들.. 수집하자

우리가 할것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영상/라디오) 번역/배포, 직접 행동, 이슈 확산(인터넷/오프라인)

  • 투쟁 영상 자막 번역. 중계/상영(온/오프)
    • 활동가들의 연대 사이트(?)에 나날이 업데이트되는 G8 반대운동 비디오들을 회의기간동안 나날이 번역해서 올리자.
    • 번역, 자막, 퍼블리싱 미디어 자원활동가 모집
    • G8에 대한 정보, 배경지식, 활동가, 단체 정보 수집, 번역
  • 직접 행동 : 자전거 시위. 퍼포먼스?
    • 자전거 시위 : 6월 6일 오후 2시, 문화연대에서 모임 
G8: 세계 8대 강대국 정상들의 친목 모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세계 정부를 자처하며
가난한 나라들을 등쳐먹고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
애초부터 보호비 운운하며 삥을 뜯는 조폭적 성격이 강하며, 
원성이 심해지자 요새는 숨어서 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니 어쩌니 하지만
자기네 무역장벽은 손 하나 안대고 
가난한 나라들한테만
무역 장벽 해제, 공공 서비스 민영화, 시장 개방을 강요한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목숨을 걸며
석유도 삼킬 겸, 무기도 팔겸, 심심하면 전쟁을 벌인다.
지구 온난화가 미친듯이 심각해도, 환경협약엔 도장 안찍는다.
 
G8국가들의 국민들 신세도 처량하긴 마찬가지.
늘어가는 비정규직, 실직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부들, 빈부격차 만땅.
 
악행협찬: IMF, 월드뱅크, WTO 등의 국제기구와 FTA, GATT 등 수많은 협약.
 
올해도 한댄다. 6월, 독일에서.
이것들이 보자보자하니 점입가경이다.
지구가 지들 건 줄 안다.
 
확 가서 뒷통수를 한대씩 냅다 때려주고 싶지만,
바쁘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_-
여기서 뭔가 해보자!!
 
G8 반대 친구 대모집. -ㅅ-); 
 
뭘할까.
(1) 직접 간 친구들 지원 사격.
거기서 만든 영상 자료들을 번역하고 자막 넣어 뿌리자.
  
(2) 여기서 놀아보자.
자전거 시위부터 거리 문화제까지.
뭘 하면 재밌을지 고민해보자.
 
언제 모일까.
(1) 일단은 6월 2일 토요일 저녁 일곱시.
장소는 문화연대.
 
종로 3가 문화연대로 오시랍! 망설이지 말고! 후딱!

참고

작년, 재작년 자료? 뭐가 결정되고, 어떻게 이행되고, 어떤것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대응들이 있었는지

지음 블로그에 있던 링크들.

WTO

short introduction of the WTO:

  • it was founded in 1995
  • aim: liberalisation of markets around the world
  • introduction of: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 (GAT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on Agriculture (AoA)
  • Within the WTO one country has one vote (unlike member states within the IMF or Worldbank, where one dollar equals one vote), but since most countries highly depend on trade with the E.U. or the U.$. of A. one can hardly call this organisation democratic.
  • The WTO serves economic interests, read corporate interests - proverty or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don't seem to matter.
  • Influence of the WTO on a global scale is huge, but limited; so it needs the World Bank (WB)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o increase its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s everywhere.
  • The WTO constantly tries to expand its influence in countries and markets around the globe and also works together with the United Nations (U.N.)

Its policy consequences

  • The WTO also functions as an adviser for national economies (mai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policies in so-called 'industrialised countries' are not that different), usually telling states to cut taxes and custom duties, invest in cash-crops, open-up their local markets for foreign imports and generally create an attractive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ors; all just to become 'competitive on the world market'.
  • liberalisation of markets around the world, in exchange for loans and credits (the same goes for the IMF and World Bank) 
'developing countries' are usually highly indebted and need the credits to pay back at least a fraction of their debts (although in total they might have paid back their initial debt long ago, but due to increasing interest rates, most are still highly indebted)
  • Those countries (often ruled by corrupt Elites, that don't care about the population and are being supported by 'Western' governments) that accept to take up loans or credits are forced to privatise certain public sectors and cut-back spendings on social services. (see Structual Adjustment Policies (SAPs))
  • By doing so the WTO clearly interferes in internal affairs of 'developming countries' and actively shapes their policies.
  • an increasing inequality among humans on this planet
  • an increasing number of so-called 'working poor' 
less and less people actually benefit from economic growth

Note

  1. Over 900 treaties focuss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en passed by the U.N., but the IMF and WB are not bound to any of them.
  2. The WTO, IMF or World Bank often like to emphasize how they are committed to fighting poverty (since they have to legitimise their existance somehow), but the only thing they are committed to is spreading neoliberal reforms, which usually benefit just a small Elite within the effected country or foreign investors and corporate Elites from 'the West'.
  3. Last but not least it is vital to note, that these powerful institutions are dominated by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the U.$. of A. and the E.U..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se totally undemocratic organisations just serve these countrie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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