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정보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각생 연습장

목차

진보적 정보운동의 성과와 과제

(The History and Prospect of the Progressive Communication And cyberliberty Movement In Korea) Copyleft by 김형준(PC통신 참세상) Kim, Hyoung Jun ( Executive Manager of Truenet for the hamane world)

다음 글은 통신연대 2월달 월례포럼 발제문으로 김형준(smallake)님이 동향과 전망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재 정보운동은 걸음마단계이다. 아직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이나 시각을 갖고 있지못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글도 이런 한계를 반영하여 정보운동의 정립된 시각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보운동 이 라는 하나의 흐름이 만 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진보적 정보운동이란

90년대 후반을 장식하는 화두가 정보화이다. 정보화가 과연 우리들의 삶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지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누구나가 정보화가 우리의 살 길인양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보화가 사회적 변화를 근거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인 공세 만은 아니다. '정보화' 혹은 '정보사회'의 근간이 되는 디지탈기술혁명은 70년대이후 자본 주의적 모순해결 방식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어온 과학기술혁명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탈 혁명은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및 그것을 포함한 컴 퓨 터 통신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와 디지탈 화된 정보의 등장으로 새로운 단 계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진행되고 있 는 자본간의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한 자본의 몸부림이면서 국 제 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산과 유통 및 소 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통 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보화밖에 없기때문이다. 정보화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면서 사회구조 및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공영의 자 산에서 상품으로 변해버 린 정보 를 독점하고 이를 유통하게끔 하는 매체를 독점함으로써 사회를 통 제함으로써 미디어와 자본이 합친 새로운 권력형태(Media-Industrial Compl ex)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자본은 산업화라는 화두대신에 정보화를 내 걸고 사회에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보화는 자본의 재생산과정에 나타난 필연적인 산물이기에 "정보의 독점심화과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통 제와 감시의 강화 "라는 정보화사회의 모순에 맞서는 운동을 진보적 정보운 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보적 정보운동의 흐름

(1) 정보운동의 맹아, 동호회운동과 사설BBS운동

모든 운동의 현재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선 현재를 있도록 역사를 정확 히 해석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에서 벗어나 현실속 에서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정보운동도 역시 지난 5여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 다.

사설BBS와 진보운동, 독립네트워크를 향한 최초의 시도들 어느 나라건 정보운동의 출발은 컴퓨터로 매개된 가상공간(PC통신이나 인 터 넷)이었고 이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 하고 활동하는 소위 네티즌이 었 다. 우리나라 정보운동의 역사는 PC통신=BBS의 역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 이다. 국내 사설BBS는 1988년에 처음 탄생되었다. 이는 국내 사설 BBS가 특정 그룹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업BBS보다 먼저 개방된 것으 로 PC-VAN (천리안 전신)이나 케텔(하이텔 전신)보다 약 1년 앞선 것이 다. 물론 이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정보통신 관련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거나 컴퓨터 통신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 특정계층일 수밖에 없었다. 1989년 초까지 바이트 네트, 달구벌 네트 등 서너개에 지나지 않던 BBS는 1989년 5월에 엠팔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약 7개로 늘어났다가, 매달 그 수 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10월 중까지 70개로, 11월 초에는 90 개로, 그리고 1 2월에 이르러 드디어 100개 를 넘기게 되었다. (이즈음 미국에는 1989년도에 10,000여개에서 1990년에는 16,000여개로 증가하 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19 89 년까지 약 1,000여개의 전자게시판이 있었 다). 1991년도 이후 국내 BBS 역사상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 다. 그것 은 호롱불네트라는 미 국의 화이도네트와 같은 풀뿌리통신망의 탄생이다. 호롱불 네트에는 91년 1 1월까지 총 81개국이 망에 가 입되어 있었다. 소집 단들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던 사설BBS=풀뿌리 BBS운동 에 진보운동도 이때부 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평화 만들기BBS(민중교회 김거성목사님 운영)와 사당의원에서 운영하였던 북 소 리 BBS(지금은 운영중 단)가 있었고 대우자동차노동조합에서 운영한 대자보BB S(현재 운영중단)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 런 진보적인 사설BBS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보화사회에 대한 나름´酉Î 의 인식에 근거한 활 동이라기 보다는 억압된 사회현실에서 자유로운 의사소 통을 바라던 몇몇의 사람들이 현실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했던 결과이며 민족민 주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자료를 서로 나누는 "온라인자료실 "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한민동이 바통모가 되기까지 - 진보적 동호회운동의 출발 우리나라 정보운동에서 바통모로 표현되는 진보적인 동호회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적인 온라인동호회 라고 할 수 있는 바통모의 역 사는 80년 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케텔(Ketel 지금의 하이텔) 에는 [내외통신] 과 [ 매일경제]의 뉴스만 서비스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88 년 10월 [한겨레] 신문 이 창간되면서 진보적 통신인들은 한국PC통신 측 에 [한겨레] 기사도 함께 게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요구는 거절당 하고, 일부 통신인들은 직접 [한겨레] 기사를 타 이핑해서 케텔 게시판에 올 려놓기 시작했다. 그런 통신인들이 모여 처음엔 [한국민주통신동호회](약칭 한민동)라는 단 체를 결 성, 200명의 발기인을 모아 동호회로 만든다는 목표 로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바른통신모임이라는 이름의 동호회로 탄생하였다. (주1) 바통모는 발 기문(창립선언문)(주2)에서 밝힌 바 대로 이용자운동으 로써 진보적인 정보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통적인 운동방식과 뉴미디어적인 운동방식

사회의 여론형성과정이 철처하게 자본 혹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미디어환경에서 시민사회운동은 항상 자신 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해왔다. 소위 "대항매체"라는 시도였고 가상공간내의 진보적 동호회는 민중운 동이 확보한 "새로운 정보소통공간"이었다. 하이텔 바 른통 신모임이 사회분과게시판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고 천리 안 희망터, 현 대 철학동호회 해당게시판도 역시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권력과 자본에 의 해 검열당하지 않는 정보소통공 간으로서의 동호회운동을 정의하는 것은 " 정보제공측의 문제를 보면, 일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타 베이 스가 일 정 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 편향되어 있고 그것은 교정불가능한 하 나의 상품 으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 다. 사회 적으로 긴요 한 자료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를 위한 정보만이 판매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 럼 왜곡된 통신정보의 활성 화는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확산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경 제적 이해관계가 통 신 영 역에 침투함을 의미합니다..."(주3)라는 입장에 충실 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런 문제의식은 항상 "진보À岵Î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이라는 화두에 집 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실이 사실대로 전달될 수있는 공간이 중 요하지 만 사실을 넘어 문건에 대한 집착이나 문건의 유포가 바로 운동이 출 발이라는 사고는 '쌍방향'을 그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 는 통신 공간 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인 대중에게 유인물을 살포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PC 통신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현상은 93~4년을 전후하여 사회운동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 상공 간을 이용하 였던 학생운동에서 나타났다.

"93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94년도 각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각 후보 진영들에서는 하이텔과 천리안 등의 BB S에 아이디를 만드는 붐이 일 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시판과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동호회들의 게시판 상에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등의 문서들을 올 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 한총련에서도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아이 디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곧 게시판 상에서는 한총련을 비롯한 '운동권'혹은'빨 갱이 집단'들을 증오하 는 '애국적 우익인사'들과의 논쟁(사실상은 쓸데없는 말싸움)이 벌어지기 까지 하였는데, 말싸움을 통 한 쓸모 없는 소모전이 계속되면서 곧 통신공 간에 대한 매력도 함께 사라졌는지 게시판에서 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주4)


(2) 통신을 통한 운동이냐 통일을 위한 운동이냐

정보운동의 역사속에서 아주 고전적이면서(? ) 지금도 지속되는 논쟁이 하나 있다.소위 통신을 통한 운동이냐 통신을 위한 운동이냐라는 논쟁이다. 이런 논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94년부터 95년사이이다. 진보적 동 호회운동의 주체들이 사회운동과 직 간접적으로 연 관을 맺고 있는 조건에서 이런 논쟁은 필연적 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이 표출된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자면 가상공 간을 둘러싼 상황적 변화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 다. 우선 92년을 전후로 하여 통신공간이 더욱상 몇몇의 청년학생들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인 공간인 동시에 시민사회운동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실 문민정부이전까지만 해도 가상공간은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배 타적이었다. 앞서 Ketel시절 한민동이 동호회로 등록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이유이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 시민운동이 YS정권의 파트너로서 인정받으 면서 가상공간은 점차로 시민사회운동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1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설한 열린정책회의 를 시작으로 하여 YMCA, 공선협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가상공간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더구 나 나우콤이라는 제3의 PC통신사업 자가 등장하면서 가상공간은 시민운 동뿐 아니라 민중운동에게도 열린공간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또 하나는 풀 뿌리 소통공간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던 사설BBS들이 대기업의 경쟁적인 영 업전 략에 밀려 하나둘씩 상업통신망의 동호회 혹은 작은 모임으로 편입되는 현 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설BBS라는 형식으로 이어져온 소단위의 독립 네트워크운동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시민사회의 공적공간이 상업적 공간 으로 포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PC통신은 우리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매체로 등장하였고 아 직은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을 어떻 게 바라보고 활동할 것인 가라는 논쟁이 등장하게 되었다. 먼저 통신운동을 통신을 통한 운 동이라고 규정한 의견을 살펴보자.

" 진보적 pc통신 활용이라는 말속에는 pc통신을 통해 진보를 구현한다는 의미와 pc통신 자체의 진보적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여 활용한다는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두가지는 결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이다. 진보라는 목적을 pc통신을 활용하여 달성한다는 pc통신을 수단 적 의미로 보는 전자의 개념은 'pc통신 수단론'으로 볼 수 있으며, 구미디 어와는 구별되는 pc통신의 쌍방향성이나, 시공간적 비제한성등의 속성에 근 거하여 pc통신에 의해 구현되는 가상공간을 대안 민주주의의 실현장이라고 보는 'pc통신 목적론'으로 후자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중 어느 하나만을 중요시한다 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주5) 이에 대해 통신에 대한 통신운동을 주장하는 측이 통신을 통한 운동을 비 판하 는 내용은 "이와는 다른 의견인 이는 다 시 말하면 '쌍방향'을 그 기본 적 인 특징으로 하고 있는 통신 공간 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차 별적인 대중 에 게 유인물을 살포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의 연장선 상에 서 PC 통신을 활용하 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사람 이 하이 텔이나 천리안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담긴 메시 지를 보내는 것은 현실 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통신 공간 이 쉽게 자신의 선전 사업의 위력적인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통 신공간 이 TV 나 신문과 다른 점은, TV나 신문이 어느 한 쪽 의 메시지를 수동 적인 대중 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비해 통신 공 간 은 그야말로 '공간'이 라는 말이 어울리게끔 사용자들이 서로의 의견 교 환을 통해 만들어 가는 매체라는 점이다.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일로 보낸 글은 자신이 원해야만 그 내용 을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제대 로 된 선전 선동이 되려면 지속적 이고 도 안정적인 되먹임(feed back)이 필요한데 이 러한 통로를 열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방향적인 작업은 불 안 정하 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 신은 생 각하는 것만큼의 '도깨비방망이'는 아닌 것이다. 더 구나 통신 공간에서 보 내지는 메시지들은 직접적인 인간적 접촉이 없이 글 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길거리 에서 유인물 하나 를 손에 쥐어주는 것보 다 못한 결과를 낳 을 수도 있다. " (주6)

이렇게 통신에 의한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인 활동을 이용자운동이 라는 범주로 설정할 수 있고 문화운동적 성격을 아 울러 가지고 있다.

" 정보운동이란 컴퓨터 통신을 이용 혹은 대상으로 하는 초기의 '통 신운동'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특화된 부분으로서 '정 보' '정보통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자본과 국가에 의한 정보의 통제와 독점' 에 대하여 저항 하며 진정한 '전자민주 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그 목표 로 한다.

- 통신예절운동이나 올바른 게시판과 자료실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알려 내고 통신안에서 올바른 논의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 록 하는 일 종의 이용자 계몽운동

- 현재는 소비자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곧 생산자운동으로 전환 하리 라고 예상되는 통신 이용자운동

- 점차 상업화 해나가는 정보들을 공공정보의 확대를 통하여 정보의 상업 화를 저지하고 일반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자 본의 정보 독점을 막아내는 활동

-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자유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저 항하 며 국가정부에 의한 정보통제를 약화시키고 보다 진 보적인 흐름 들이 방해 받지 않도록 보위하며 전자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활동.

- 각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의 본질 을 감 추고 나타나는 미래학류의 자본주의적인 정보주의( 정보를 잡는 자가 권력을 잡는다. 이제 계급은 없다 따위)나 테크노피아 등의 환 상유포, 대안없는 비관론 등에 맞서 정보산 업을 토대로 하는 후기정 보자본주의에 대한 본질 을 밝혀내고 대항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활 동.

- 일반 진보진영내의 미숙한 통신활동을 보조하고, 기층 민중들에 대 한 컴퓨터 교양사업등의 지원 활동. "(주7)

실제 바통모의 경우 조회수제도개정운동(주8)을 전개하였고 36시간 하이 텔 동호회 시스템 정지문제, 게시물의 부당한 삭제 문제, 통신예절운동 등 에 대해 문제 제기 활동을 한 적이 있다.

(3) 연대의 모색과 좌절

미국정보운동의 출발은 미국EFF(Electronic Frotier Foundation)의 결성 으로부터 시작된다. EFF는 1990년 로터스사(Lotus D evelopment Corp.)의 미 첼 카포 (Mitchell Kapor)와 디지틀 전도사 존 페리 밸로우에 의해 설립 되 었는데 이 과정에서 FBI가 큰 역할(? )을 하였다.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있 는 FBI 특별수사요원은 존 페리 밸로우를 매킨토시 롬(ROMs)에 서 사용 되는 소스코드를 훔친 정보 테러리스트 그룹-' 누프로메터 우스 연맹(NuPro metheus League)'의 일원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존 페리 밸로우는 이 대목 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전에 '무엇이 범 죄이고 무엇이 범죄가 아 닌가? '를 그에게 먼저 설명해 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 난 해프닝을 전자게 시판에다 올려두었는데, 이로 인해 로터스 1-2-3의 아 버지 미첼 카포 역시 같은 혐의로 FBI의 방문을 받 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들이 서로 만나 수시간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물 이 바로 EF F의 탄생이었 다. 이들은 정보사회의 컴퓨터 기반 통신(Computer- Based Communications) 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각종 법적/사회 적 이슈에 공동 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약속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9)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B BS를 중 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진보적 동호회운동과 이공계열대학에서단초 적으로 이루어졌던 과학기술운동의 한부분으로서 정보운동소모 임이 연 대하 게 된 계기도 국가보안법이었다.

PC통신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PC통신의 사회적 영 향력은 높아졌다. 또한 PC통신을 활용하는 사회운동 이 많아지면서 국가권력 은 서서히 개입을 시작하였다. 그 출발이 93년 12월에 일어난 천리안 현대 철학동호회 김형렬회 장의 구속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가상공간에 대해 불 간섭정책으로 일관하던 국가권력이 개입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 건이 었다. 사건의 추이는 이렇다. " 93년 11월 현철동의 회장 김형렬님이 통신망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 는 혐의로 구속된 이후 94년 2월 희망터 회장 이창 렬님 포함 4명이 구속되 어 3월 6일에 희망터와 현철동의 운영진 모임이 있 었고 94년 3월 현대철학 동호회 임시 회장 권한 대행인 김 영선님이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희망터, 현철동 위주의 통신탄압저지를 위한 대책회의가 결성되었 고 같은 날 현대철 학동호회 진상호님이 불법연행 후 구속되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 하이텔의 바통모, 천리안의 현철동, 희망터, 바른정보 실현 을 위한 모임가 공동으로 통신탄압저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94년 3월 에 결 성하였다. " 대책회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원하는 각 동호회 및 통신 단체들의 협의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안당국의 탄 압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상설적 인 기구를 변해나갔고 현재까지의 통신 상에 행해지고 있는 탄 압을 알려내 고 부당성을 선전하는 일"을 하였다. 이런 활동을 토대로 결성한 모임 이 "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협의회(준)(이하 민통협)"였다. 그러나 민통협 은 정보운동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세워 내지 못한채 흐지부지 끝났 다. 아직 각 동호회별로 정보운동에 대한 참여가 높지 않았고 추진주체들 또한 명 확한 전망을 세우지 못한 가운데 추진된 민통협은 결국 일회적 인 행사로 끝나게 되었 다.

민통협논의가 실패로 끝난 이후 바통모를 중심으로 정보화사회를 과학적 으로 연구하기 위한 소모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바통모 출판소모임인 "전 환의 좌표"(주10)이다. 전환의 좌표는 비록 출판소모임이라는 성격을 가졌 지 만 정보운동 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을 게시판을 공개함으로써 정 보운 동에 관심을 갖은 많 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물론 정보화 라는 화 두를 처음으로 제기한 집단을 바른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92년 대통령선거당시 백기완선거대책본 부에 서 전산지원팀을 구성하였던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탄체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CPSR강령 및 GNU강령을 번역하여 과학 기술운동을 고민하는 이들 에 게 신선한 문제의식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94년이후 공식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민통협논의가 흐지부지된 이후 약 1년후 새로운 연대모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이하 통신연대)은 정보통신기술과 진보적 사회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여러 통신 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연대모임으로 출 발하였다. 통신연대가 만들어진 계기는 95년 가을 <진보>지 주최로 'PC통신 단체 좌담회'에서 대면한 여러 PC통신 단체들 이 "진보적 P C통신 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던 데에서 출발하였다. 통신연 대는 '정보통신의 사회화'와 '진보 네트워크 구 축'이라는 두 가지 느슨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실천틀 로 기능하고 있다. 통신연대가 민통협과 달리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떤 이 유는 94년이후 정보운동에 대한 진보적 동호회- 하이텔 바른통신모임,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나우누리의 찬우물- 나 CUG 혹은 동호회를 개 설한 사회단체- 나우누리 진보청 년동우회-들이 정보운동에 대한 인식이 높 아졌음에 기인한다.

(4) 본격적인 정보운동의 시작

96년은 정보운동의 자기정립을 시작한 시기인 동시에 분화의 시기이 기 도 하다. 우선은 정보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정보 기본권운동이 자리매 김 하 였다.

우선 이용자권익운동이라는 소비자운동을 넘어서서 인간이면 누구나가 보 편적 으로 가져야할 권리 로서의 정보기본권(Cyber- rights)(주11)이 한총련 CUG 및 통합전자주민 카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40 여개의 시민 사회단체가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를 구성하여 한총련CUG폐 쇄반대운동으로부터 최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개악반대투쟁 을 이끌 면 정통부로 하여금 결국 철회까지를 이끌어내는 성과 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최초 인권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문제 를 조명한 96검열 백서를 펴냈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가상공간의 국가 보안법 이라고 할 수 있 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주12)에 대한 철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라이버 시권을 제기한 통합전자주민 카드공대위의 활동도 역시 중요한 의 미를 가진 다. "사생활의 보호"로만 이해되는 프라이버시권을 정보화사회에서 매 우 중 요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차원으로 까지 확대시켜 내었다. 또하나 01410요금인상에 맞서 자연스럽게 조직된 01410대책위원회와 연대 를 통해 보편적서비스 및 공적접근권(주13)을 한 활 동도 주목할만 한 활동 이 었다. 정보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사회의 각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다른 나라 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 우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없 이 자본과 국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01410대책위의 활동은 공 적접근권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오던 독립네트워크운동이 한국민간단 체네트워크협의회로 조직화하였다. 독립네트워크 운동(주14)이란 전통적인 미디어 운동에서 시도되었던 독립미디어와 같은 연장선에 놓여져 있다. 자 본과 권력에 의한 네트워크 환경이 상업화, 독점 화로 치 닫고 있는 조건에 서 사회의 공공적 영역 혹은 시민적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 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란 말이 사회적 근 거가 있는 개념인지 혹 은 사회적으로 유미한지에 대한 판단을 접어두더라 도 민중 혹은 시민이 서 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여론을 만들어나가는 공간(매체)는 매우 중요 함하다. 이른바 시민사회운동의 정보인프라구축운동이 라고 할 수 있다. 독 립네트워크운동이 시작된지 4년에 접어들면서 최초 사당의원 의 북소리 BB S, 민중 교회의 평화만들기BBS로부터 시작된 독립네트워크운동 은 참세상, E coserve, KSDN,SING에 이르기면서 보다 많아 지고 다양화하 였 다. 이런 힘 들이 96년 맥브라이드 서울회의를 거치면서 "하나의 기구를 통한 독립네트 워크운동의 전개"라는 방 향을 공유하였고 한국민간네트워크협의회 (KACC)의 결성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의 KACC운동은 운동상에서 네트워크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인 소통과 연대로서의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이러한 정신에 근거하 여 시민사회운동의 연대와 소통공간으로 KACC를 만들 어 나가려고 한 다. 또 한 93년을 전후로 사설BBS운 동과는 달리 인터넷을 전개로 하고 있고 국제 적인 NGO네트워크인 APC 및 회원네트 워크와의 연대를 목표로 한다.


3. 진보적 정보운동이 바라보는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란 무엇이고 그것이 정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인가에 대한 토론이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화는 진행 되고 있다. 아니 국가와 기업이 앞장서서 정보화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 에서 논의 되고 있는 정보화 론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보면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실천적으로 보면 다음 세가지 부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경쟁력, 생산력강화론로서의 정보화를 바라보는 행정부의 입장이 있 다. 이들은 정보화의 핵심을 정보인프라의 구축 에 중점을 두며 기업의 리엔지니어 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정보화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 분석하여 적기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활동영역을 세 계로 확대하고 국경없는 세 계 단일경제권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세계화의 핵심과제 이 다. 정보화는 사회활 동 전반의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 t 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를 통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 동 과정의 최적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여 인력과 재화의 흐름을 가장 효 율화하며 정보화로 개인. 가정생활, 기업.산업활 동, 지역.사회활동에 근본 적인 변화를 가져와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 다..." (주15)

둘째는 정보화를 새로운 문명의 도래로 판단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구조 및 시스템의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디지탈혁명 론으로서 디지탈문명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성립을 주장하는 일련의 논자- 예를 들면 네그로폰테와 같은 - 들과 Cyberpar ty와 같은 전자민주주의운동단체들이 이런 부 류이 고 이들은 새로운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언론을 통해 정보유토피아론(주16)과 합쳐 서 우 리 사회에서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 합리성, 자연에 대결하는 인본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로 한없이 벋 어갈 것 만 같았던 서구가 주도 한 근대는 그 절정기에 바로 추 락하기 시 작했다. 그 절정기란 대량생산/대 량소비의 산업주의 문명이다. 이 산업 주 의 문명은 헨리 포드에 의해 대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기 초반에 산 업주의 문명이 완성되면서 아무도 그 임박한 추락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연구실 에서 대학에서 기 업일선에서 일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든 못하 든, 산업 주의의 몰락을 준 비하고 있었다. 1945년부 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정보기술 의 비약적 발전이 바로 산업주의를 붕괴시 키고 있는 원동력이다. 많 은 사람 들이 냉 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국주 의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동 안 인간은 인간의 한계와 조건을 근본적 으 로 뒤바꿀 수 있는 기술--인간의 의사소통, 정보, 지식을 담고, 보내고, 처리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 주의에 깃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이 '자연과 대결하는 인간'이라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지식기반문명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관은 '인간의 지식, 상상, 감성, 창조성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삼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새문명의 가능성 에 인간과 자연의 운명이 걸려있다. ...... 사회/정치적 질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입장을 정 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정립이 있을때 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 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주17)

셋째는 정보화를 독점과 통제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디지탈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운 동을 주장하는 진보적 정보운동들이다. 이에 대해 정립된 견해는 없다. 다만 다음의 글이 다수의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보화사회론은 자본주의 재편의 핵심과정이다. 고속도로 건설이 대개 한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본격적인 신호탄 이었듯이, 대부분 의 인터넷 망의 소재지인 미국을 위시하여 많은 국가들이 서둘러 건설 하고 있는 '초 고속정보고속도로'는 새로운 산업화의 동력이 될 것이 다.남한도 물론이고,앨빈 토플러를 위시하여 미국의 초고속정보고속 도로 정책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수요 창출'이다. 그간 이러한 논리들 은 주로 언론의 힘으로 가상질서에 근 거한 수요창 출에 기여해왔다. 현재 '새로운 질서논리'로서의 정보화사회론은 자본이 요구하는'가 상질 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이데올로 기이다. 환상을 현실화시 키는 것은 언제나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내왔던 것이지만, 지 금 이 가상질 서는 '새로운 질서'라는 명목으로 현실은 가상의 것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주18)

본질불변론으로의 입장을 취하면서 디지탈혁명을 가져오는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는 개입과 통제를 통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디지탈혁명론에서 주장 하고 있는 맥락과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우리는 물론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을 것이 다. 낙관 론이든 비관론이든 그것은 모두 공통 적으로 '기술결정론'에 기반 한다. 기술을 사회 외적인 것으로 전제하고(기술의 발전은 자기 내적인 것 으로 전제된다), 기술 내적인 특성으로부터 사회변화의 상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 의 발전 방향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 며, 특정한 기술이 사회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그것이 쓰여지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기술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자체에 내재된 가 능성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 (주19)

이중에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첫째와 둘째의 입장을 가 장 잘 대표하는 집단이 95년 조선일보가 앞장서 서 관, 학 ,산이 공동으로 만든 21 세기정보화포럼(주20)이다. 미국의 경우에서 CDA(통신품위법)을 둘러산 대 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에 의한 규제냐 아니냐를 놓고 대립이 나타나기 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주도하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상호타협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식속에서 진보적 정보운동이 바라보는 정보운동은 디지탈혁명론에 서 말하는 정보화운동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디 지탈혁명론에서는 정보화 운동을 이렇게 말한다.

" ...정보화운동을 선도해온 조선일보는 인터넷 보급 장기계획을 수립함 과 동시에 우선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 해 인터넷 보급운동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점차 대상학교를 확대,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전국 의 모 든 초등학교가 인터넷 에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일 제시대에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보급운동을 벌였던 조선일보는 「정보문맹 ː 퇴치를 위한 인터넷 보급운동을 적극 추진"(주21)한다.

반면 진보적 정보운동은 정보운동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보운동을 현 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수단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에 대 한 문제제기, 즉 '정보에 대한 평등하며 통 제받지 않는 접근권을 보장하 기 위한 투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주22)하고 있다.

이런 논리속에서도 실천으로 나타난 진보적 정보운동은 미국EFF가 원칙으 로 삼고 있는 미국헌법1조가 뜻하는 "제퍼슨적 자유주의"(주2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 주어져 있는 문제의 본질은 컴퓨터나 기타 정보 기술, 정보 시설의 대중에 의 한 접근이나 이용, 혹은 기업과 공장에서의 그것의 '민주적 이용', 그리고 그것 을 이용한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 니고, 그것들이 체현하고 있는 새로 운 생산력이 미치는 사회적 (재)생산 - 노동의 성과의 사회적 분배를 규정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재)생산과정과 관계를 말한다. - 과 관련하 여 미치는 영향, 충격이다. " (주24)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 도한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적 정보운동이 곧 네티즌운동= 인터넷과 통신을 즐기는 사 람 들의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라는 자본주 의의 변화를 아직 자신의 논리와 실천속에서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8,90년대 운동의 한계가 보다큰 원인이다. 외도하든 의도하 지 않았든 진보적 정보운동은 진보운동내에서 고 립된 운동을 전 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진보적 정보운동의 주체들이 80, 90년대 사회운 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8,90년대 운동과의 단절 된 세대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변혁이라는 큰 틀속에서 정보운동을 보기보다 는 정보운동 그자체에 빠지는 경향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5. 진보운동과 진보적 정보운동

정보화가 심화시키는 사회적인 모순에 대한 운동은 진보적인 정보운동만 의 몫은 아니다. 정보화가 새로운 문화공간=가상공 간의 창출이라는 문화론 적 시각을 벗어 나는 그 순간부터 정보화는 정치,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로 전환한다. 진보운동에 암묵적으로 유표되어 있는 기술지상 주의, 문화주의적 시각은 시급히 불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보운동은 진보 적 정보운동의 짧지않은 경험속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 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정보인프라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둘째 노동자 및 모든 민중들의 공적접근권을 제한하는 미디어독점과 정보 독점에 반대한다.

셋째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통신활동에 대해 통제/검열받지 않고 값싼 수단을 제공하여 야 한다.

넷째 인터넷상에서의 어떤한 검열도 반대하며 인터넷 및 PC통신이 누구나 가 이용 가능한 공공의 수단이 되도록 한다. (주25)

그렇다고 하여 진보운동이 정보기술을 진보운동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 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그런 점 에서 96년 멕시코 산악지 역에서 열린 인간성옹호와 신자유주의타파를 위한 대륙간대회 에서 차파티 스타대표 의 폐막연설은 아 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저준다.

" 우리는 모든 투쟁과 저항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리라 는 점입니다.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안적 의사소통의 조직체, 국제적인 인간성옹호를 위한 대안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말입니다. 이 대륙간의 대안적 의사 소통의 네트워크는 저항의 모든 길, 말들이 소통되도 록 통로들을 조직화하도록 고민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기의 저항운 동이 다른 것과 소통하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조직적 구조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뇌부나 정책기관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도부 나 위계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말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네트워크 자체 입니다. "

세계적인 규모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네트워크, 인터넷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의 민중이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6. 덧붙임:기술적 가능성에 근거한 정보화에 얽힌 몇가지 오해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은 창조적이고 자유로운가?

정보화사회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핵은 기업=초국적자본이다. 이들은 가 상공간/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고 광속 거래(전자거래, Electro nic Commerce)를 통 해 국가의 틀을 벗어나고 있고 CALS라는 통합생산유통 시스템으로 재편된 기업조 직을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네트워킹은 거대화(세계화)한 생산과 서 비스 공급의 효율화에 의한 이윤 추구를 위한 관 리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의 네트워킹은 기업이익 의 증대 를 위해 개 개 비지니스맨의 성공을 위한 노하우로서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정보통신산 업사회에 있어서 힘의 원천은 '정보'이다. 정보력 을 가진 자가 승자가 된 다. 기업이 그 주체로서 존 속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정보의 집적 창 조 전달(교환)은 개인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정보 창조의 장면에서는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 사회의 하부 구조(infrastructure)로 서의 정보네트워크에 의한 집적 전달(교환) 수단이 지원되 는 바에 따라, 정 보력을 가진 개인(起業的 人間) 이 힘을 손에 넣 고, 그러한 '개인(起業 的人間)'이 제휴해서 네트워크를 만 들고, '지적생 산체제'의 하나로서 기 업 과 함께 사회의 주체를 이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화산업사회의 네트 워킹은 ' 개인(起業的 人間)'의 네트워킹이고, 정보력의 집적과 집권적 분산 형에 의한 관리와 개인의 창조력과 정보력을 기초로 하는 ' 지적생산체 제' 를 확립하고 있다. (주26) 정보화사회의 개인은 네트워크에 의해 지배받는 도하나의 생산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가?

미국의 엘고어부통령은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을 역설하면서 이런 말을 하 였다. "..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하더라도 그것 이 "고용" 이라 는 면 에서 무 엇 을 의 미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미국국내의 노동인구 반이 상 이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에 종 사하고 있다. 미국경제에서 텔레커 뮤니 케이 션 과 인 포메이션 분야는 국 내 총생산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뿐 만 아니라 다른 어 떤 분야 보 다도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 고 있다. 달러로 환산 해 보면 지난해 이 분야의 총수입은 7천억달러를 넘어 섰고 수 출액 은 텔 레커뮤니케이션 관련 기기 만 으로도 48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셀 방식의 전화를 매출하기 시작했을 당시 AT&T사는 「2000년 까지 90만대 를 돌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 데 현시점에서 1,300만대에 이르고 있 다. 나아 가 서 2000 년의 이동전화 User는 6,000만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성장 은 통신업계에 방대한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 (주27)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다르다. 아래의 표는 정보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지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보화는 노 동자의 복지를 축소하 고 현장으로부터 노동자를 내쫓고 있는게 현실이다.

ANNOUNCED JOB LOSSES IN TELECOMMUNICATIONS SINCE 1992 Latest date of Jobs to be Announcement Eliminated AT&T January 2, 1996 40,000AT& 9,000 Ameritech March 1994 7,500South New England Tel August 1995 4,160MCI August 1995 3,000Southwest Bell September 1993 1,500 Source: New York Times Wednesday January 3, 1996 (주28) 97년 들어 정보화에 기반한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리스트럭처링 분규'가 전세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정보화사회가 가지 는 반노동자성을 말해주 고 있다. "...프랑스의 국영항공사인 에어프랑스는 자매회사 인 에어프랑스 유럽의 조 종사와 항법사들의 9일 하루동안 기습파업 으로 국 내선 운항을 중단했 다. 에어프랑스 유럽의 노조는 오는 4월1일 모기업인 에어 프랑스와 합병하 는데 따른 감원등 구조 개펀에 항의, 이날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회사측은 경영을 개선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 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종사와 항법사들은 임금삭감 과 감원을 전제로 한 협 상을 할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선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에어라인스(AA) 조종사들은 임금 인상등을 요구하면 오는 15일 오후 12시1분(현지 시간)부터 파업에 들어가 기로 했다. 이 회사 노사 양측은 10일 정부의 중재 아래 대화를 통한 해결 을 모색 하고있으나 타협점 을 찾지 못할 경우 주말 연휴를 즐기려는 승객들 이 상 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들은 지난 93년 이후 기본급 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 으로 4년간 11% 임금인상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나 회사측은 2%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이 탈리아의 국영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경영재편에 반대, 9일 하루동 안 파 업을 벌려 철도 교통이 마비됐다 . 노조원들은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이달초 국영철도를 철도시설 담당회 사와 운송서비스회사로 이원화시키겠다고 발표 하자 이 는 직원을 해고시키 기 위한 것이라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 노조 는 오는 15일 또 한차례 파업을 벌일계획이며 역장들을 별도 11 과 12일 파 업할 계획이다. 그리스 농부들은 정부의 보조금과 연금동결에 항의, 13일동 안 고속도로 를 트랙터로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임금인상과 임용확대를 요구하며 2주째 강의를 거부했다. 남미의 온두라스 의 대표노조( 조합원 6만명)도 정부의 자유경쟁시장정책 에반대하기 위해 12 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콜럼비아에서도 80만명의 공무원들 이 임금협상에 실패하자 이번주에 전 국적인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주29)


정보화는 환경친화적인가?

시민운동일각에서 정보산업을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으로 묘사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는 전혀 깨끗한 과정이 아니 고 매우 지저분한 환경 파괴 적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은 온갖 독가스 와 위험물질들을 마 구 사용하고 그 유출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 않 습니다. 컴퓨터의 급증은 종이와 전기 사용량도 - 특히 종이 - 급증시켰고 컴퓨터 의 생산업체 위주의 설계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레 이저프린터의 토너쓰레기 를 마구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외에 모든 가전제품 생산이 CFC s등 유 해화학물질, 가스 등을 마구 사용하고 유출하고 있다. 물론 CFC가 지구 온난 화의 주범이냐 아니냐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CFC 방출의 주범이 전 자산업, 반 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30)



(주)

(주1)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신문, 단체탐방:바른통신을위한모임(참 세상 사이버스페이스24시, go cyber)

(주2) 앞으로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이 정보 로 집약되어 서로 교환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 을 띨 것임에 틀림없습 니 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제한된 통신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통신으로 구체화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보통신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며, 우리가 잘 느끼 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 는 정보제공측과 사용자 의 양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제공측의 문제를 보면, 일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타 베이 스 가 일정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 편향되어 있고 그것 은 교정불가능한 하 나의 상품으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적으로 긴요한 자료는 여러가지 명 목으로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를 위한 정보 만이 판매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통신정보의 활성 화는 결국 우 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확산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경 제적 이해관 계가 통신 영역에 침투함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압도적으로 우월한 자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부가가치통 신 망의 국내진입이 임박하면서 우리의 정보통신은 채 피기도 전에 국제적 인 종속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민주적 사고와 역량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소비적인 통 신 문화, 통신인으로서 하나됨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에 나타나는 이기 적 모 습 등은 바로 우리의 통신문화가 바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반영합니 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고민과 요청은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으로 응집이 되 었고 그성과물을 만들어 내야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 니다.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은 정보통신속의 문제점을 고민 하고 해결하는 속 에서 하나의 자주적 모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 용자모임으로 출발합 니 다.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정보취득자에 안주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통 신의 발전을 위해 사용자들의 단 결력을 높여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 리 모 임은 올바른 통신문화의 정립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 한 공정한 관점과 풍부한 지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대안 제시와 해결 노력을 통하여 통신속의 문 제를 해결해나갈것입니다. 더불어 통신인의 민주적 역량의 증대와 민주 주 의의 훈련장으로서 모두에게 개방된 통신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전체와 부분, 개인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주 는 관계를 정립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체적 활동은 각 분과 의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분과활동은 모임전체의 힘으로 나타날 것 입니 다. 그힘은 정보 통신속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사회발전의 기틀이 될것 입 니다. 우리의 모임은 사회 곳곳에 팽배한 개인주의 , 이기주의를 불식하 고 진정한 공동체적 모임의 모범을 정보통신 속에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출발이 비록 작고 저급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모 든 정보통신매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 로 발전해나갈 수 있 다 고 믿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대하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출발은 힘 찬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우 리는 정보통신의 새로운 역사 건립을 목표 로 투 철한 사명감과 그에 걸맞는 실천력과 하나됨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1990년 11월 4일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주3)창립선언문, 바른통신을위한모임하이텔 바통모,go barun 7 2) (주4)PC통신과 진보운동, 이진수(하이텔 바른통신을위한모임, go barun 1 2)

(주5)진보적PC통신운동이란? , 오용호(나우누리 진보통신동우회, go ssoc iety 5 7 1)

(주6)PC통신과 진보운동, 이진수(하이텔 바른통신을위한모임, go barun 1 2)

(주7)정보운동의 현황과 과제, 최세진(하이텔 바른통신을위한모임, go ba run 12)

(주8)조회수제도철폐운동은

" 1. 조회수는 곧 그 글의 상품성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2. 그 상품성조차 내용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목이 라는 포장으로 결정되고, 3. 이에 민감한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조회수 자 체가 하나의 목적으 로 전 환되어, 4. 이 는 곧 배설적인 통신문화에서 자 극적인 제목달기와 내용 쏟 아 놓 기 로 이어지고 있고, 5. 애초에 의미하 던 역할을 잃어 버리고 오히 려 정보선 택에 혼란을 주 며 자극적이고 배설 적인 통신문화를 부추기고, 글의 상품 성만 이 지배하 는 형 태로 만들어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떨어뜨리고 통신내 논의구조 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 기인하고 있다.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조회수철폐운동과 바통모의 역할(참세상 사이버스 페이스24시, go cyber)

(주9)원성묵, 사이버민주주의의 메카 전자프론티어재단(나우누리 21세기 프론티어, go j21 10)

(주10)전환의 좌표를 소개한 글을 통해 보면 전환의 좌표가 정보운동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에서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과연 바른 통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 부터 시작된 우리의 고민은, 현재진단과 미 래전망까지의 영역에 걸쳐 바 른 모습찾기와 미래전망을 잡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좌 표 를 가지게 되었다. 통신과 정보화사회라는 아주 익숙함속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은 거짓 과 실제 내용이 아닌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전화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 에로의 접근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아니며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도 아니 다. 현재 '진행중'인 사 실에 대해 약간의 첨삭을 통해 과장하여 떠벌리거나 잠재적인 미래의 가능 성을 장미빗만으로 꾸며냄 으로서 일상인인 당신이 이미 이 대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 마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지금 동 참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경고한다. 마치 지 금 당장 컴퓨터를 구입하여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와 경쟁의 대 열 에서 뒤쳐져 영영 낙오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 - 특히 컴퓨터와 Ne tWork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기술상의 진 보가 과연 프랑스 대혁명 이후 60 0여년간 존재해왔던 자본주의 질서의 뿌 리를 뒤흔들어 우리에게 평화와 안 온을 가져다 줄 새로운 질서 와 사회구조 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Post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낙관적인 전망, 비관적인 전망 모두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 한다. 정보테크놀러지가 가져다 줄 결과물 을 바라보는 여러 주장들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는 위도하는 사 람들 손에 장악될 것임을. 기술 그 자 체로서의 전 진성을 말하며 기술결정 론적인 시각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체로서의 비관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개입할 여 지와 공간 들은 아직도 남아 있고 즉각적인 실천 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런 일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1. 전망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의 국유화와 공유화를 요구한다.

2. 공적인 가치, 공적인 접근 Public value, Public Access권리를 확보하 자. (공정 정보는 공유와 공개로, 사적정보는 철저 한 보호) 3. 진보진영의 네 트워 크 구축의 도움을 준다.

4. 이용자 운동을 활성화한다.

5. 전문가집단의 양성을 도모한다. "

(주11)1995년 정보기본권캠페인을 전개하였던 CPSR(Computer Professiona ls for Social Responsibility)은 정보기본권의 범 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The right to assemble in online communities The right to speak freel y The right to privacy online The right to access regardless of income, location, or disability (http://snyside.sunnyside.com/cpsr/nii/cyber-rights) (주12)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의 안 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 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한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의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중지·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대표적인 위헌 소지 조항으로 꼽힌다. `불온통 신' 조항과 결합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따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주13)보편적 서비스가 전화의 예에서 보다시피 매체에 대한 접근성에 국 한되는 반면, 공적 접 근이라는 개념은 그 매체와 매체의 사용자, 그리고 매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적 접근이 보다 확장 된 개념이라고 보는 것 은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제공관계에 국한되는 반면, 공적 접근은 사용자의 접 근권을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ddick은 다가오는 정보시대의 변화들 이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를 넘어 정보 그 자체와 공적/사적 영역,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 상 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 화를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 는 전체적인 논의속에서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재개념화 의 문제를 네 가지 문제로 다시 정리한다. 첫째, 무엇이 정보를 제공할 것 인가? , 둘째, 어떤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 ?, 셋째, 정보 의 내용을 어떠할 것 인가? , 넷째, 누가 정보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 제에서 시장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주적인 참여와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이 데올로기가 관철되는것을 공적접근권이라고 바라보았다. (이준구, 보편적 서비스 와 공적접근의 문제)

(주14)이런 점에서 독립네트워크운동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의 사 소통을 원 하는 민중의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구체 화되 는 방식은 나라마 다 다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 Freen et=Co mmunity Network운동 도 독립네트워크운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 미 국적인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모델을 그대 로 한국 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디오운동에서 말하는 공적접근권(Pu blic Access)중의 한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참 여도 어찌 보면 미국적 환경에서 발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런 권리 를 내걸고 싸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유 로운 소통공간 의 확보를 미국식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우리 상황에선 매 우 어려운 일 이 아닐 까 한다.

(주15)정보통신부,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추진방향(1996.8) (주16) 정보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현실의 문화적 의미 를 질적 접 근을 통해 규명하려는 접근은 현대사회에서 전자적으로 매개 된 의사소 통이 일 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규명 하려는 사례연구와 평론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근 대성(mo dernity)의 한계를 넘어 현대사회를 새롭게 이해하 려는 다 양한 [ 포스트 모더 니즘] 이론들에 힘입고 있다. 신문방송학자들로 구성된 [ 서울 대 언론 정보연구소],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문화와 사회연구 회] [현실 문 화연구] 등이 주도하고 있다. (조형제, 조선일보 961221자)

(주17)박성현, 시민운동,정보화 그리고 지식기반문명(나우누리 21세기프 론티어 go j21 10)

(주18)장여경, 정보통신운동을 생각하는 이유(하이텔 바른통신을 위한 모 임 go barunn 7 4)

(주19)오병일, 정보와 진보운동,SING A SONG, no1

(주20) " 오늘 조선일보 21세기 정보화포럼은 [정보화운동]의 시작을 선 언 한다. 지 금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그 리고 여기에서 선택하지 않으 면, 앞으로 오 는 세기는 다시 암흑과 침체의 옛역사를 되풀이 할 지 모른 다. 1 백년전 우 리는 거함대포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내주었다. 남들이 앞 다투어 산업혁 명 을 서두르고 있을 때 우리만이 낮잠을 잔 결과였다. 늦게나마 우리는 개화운동, 독립운동, 건국운동, 산업화운동 그리고 민주 화 운동의 끝없는 질주 끝에 이제 세계화의 접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있는 것은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비상식이 되고, 오늘의 실상이 내일의 허상이 되는 전인미 답의 벌판이다. 정보혁명, 디지털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길없는 벌판으로 나가야 하는것이 바로 세계화다. 남의 뒤 를 따라오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부터 우리 스스로 방향을 찾고 길을 열지 않고서는 단 한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세계화의 이 험난한 벌판을 횡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술과 마 음 이 바로 정보화다. 정보화가 세계화의 핵심인 것 이다. 산업혁명을 먼저 이룩했던 것처럼 선진 각국은 이번에도 첫발을 내디딘지 오래이다.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독일의 [아우토반], 프랑스의 [떼제베], 일본의 [신간선]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대동맥이 [정보고속도 로]라는 또다른 무 형의 새 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는 미국은 국가정보기반 (NII-Nat 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야심찬 구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래 1천 5백년만에 하 나로 뭉친 유럽연합(EU)은 통합정 보통신망 건설 을 통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근대화를 했던 일본은 2010년의 초고속정보 통신망 설치기획을 통해 서, 그리 고 우리와 같은 반열에 있는 싱가포르는 [IT2000프로젝트]를 통해 서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첫 책장을 펼쳐가고 있 다. 누구도 다가오는 정보 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명이 다해가는 산업주 의의 취기에 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 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보화¸¦ 사치한 장식물이나 유행어로 삼고 있는 것 은 아닌가. 하지만 늦지않다. 정보화시대는 산업화시 대의 집단적인 팀워크 보다는 개인의 독창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창 의성이 뛰어난 한국 인들이야 말로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 했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편이다. 그리고 문명은 언제나 그것을 실천하고 창조 하는 자에게만 그 설자리를 내준다. 우리가 구텐베르그보다 2백년 앞서 금속활자를 만들고도 산업화에 뒤졌던 것은 그 독창적 기술을 살리는 국민전체의 꿈과 그 것을 뒷받침하는 실천력 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개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생활화운 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정보화에 대한 마음과 그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밑에 있는 것부터 검증해 갈 것이다. 그래서 한 집안의 안방에서부터 기업, 그리고 나라전체의 살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필 요하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당장 필요한 가에 귀기울일 것이다. 정보화의 어려움은 그것이 산업화시대의 공장굴뚝과 고속도로처럼 눈에 직 접 보이지 않는다는데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낱 낱이 가시화함으로써 온 국 민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밑 으로부터 행복한 인간, 올바른 사회 그리고 열려진 나라와 편안한 문명 을 만들어 내는 새 기운을 얻어낼 것이다. 통신이 막히면 정보가 고이고, 정보 가 멈추면 나라전체가 썩는다. 정보의 물꼬를 트는 일은 세계화와 정 보화의 첫걸음이다. 조선일보 21세기 정보화포럼은 이제 온나라와 국민의 힘을 정 보화로 모으는 작업에 나선다. 정보화선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이다. 그 과정에 서 포럼은 모든 주의 주장 의견을 담는 열린 광장이 될 것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만은 앞서가자]. 21세기 정보화사회 정착때까 지 포럼이 추구해야 할 대주제이다. 우리는 조선일 보 창간 75주년을 계기로 이 주제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 1995. 3. 5. 조선일보 21세기 정보화포럼 위원 일동 (주21)창간76주년정보화운동"어린이에게 인터넷을", 조선일보,960303 (주22)오병일, 정보운동총론에 대한 저의 입장(참세상 통신연대,go jinbo 2 3)

(주23)이러한 인터네트의 철학과 문화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 에 입각 해 있 다. 카포(Kapor)는 이를 'Jeffersonian liber alism'이라고 부른다.곧 엘리 트주의에서 평등주의로, 위계적 질서에서 탈중심화된 구조로 변화 하 는 개 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마당 역할을 한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정보고속도로 -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주24)채만수, 정보화와 사회변동 그리고 노동자 - 자본주의세계체제의 미래와 사회진보의 과제(참세상 노동정보화사업단, go tgli 12) (주25)이점에서 정보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 의 진보적 미디어단체들이 미국노동당을 위해 제안 한 강령을 참고할 만 하 다.

TELECOM PROPOSALS FOR THE LABOR PARTY Resolution On Telecommunications and the Media The control & ownersh ip of television, radio, Internet, magazines , newspapers, and all new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critical issues for defending democ ratic and labor right s,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Labor Party stands:

1) against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2) a gainst the corporate media monopoly that restric ts access to informa tion essential to labor and to all the people of the U.S.A.; 3) for the defense of cable communi ty access as an inexpensive & unc ensored means of non-corporate communication and culture; 4) for the defense of open & uncensored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and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et into a public utility acc essible to all; 5)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labor cable tel evision & radio channels broadcast by sat ellite; and 6) for the establishment of a T elecommunications Committee, to study, develop & make recommendations for action on these issues.


Resolution For A Labor Party Communications Strategy WHEREAS communication is critical for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Labor Party,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 he Labor Party will es tablish a Communications Committee to bring together & coordinate the existing efforts and r esources of labor television, radio & internet p roducers & programmers, as well as labor print journalists, so that th e Labor Party develops a regular national distribution of print, broad cast & internet materials in order to build the Labor Party, and BE IT FURTHER RESOLVED that the Labor Party will strive to develop communica tion among all Labor Party members. (rcrawford@LaborNet.org, TELECOM P ROPOSALS FOR THE LABOR PARTY(labr.tech))

(주26)일본네트워커즈 회의, 네트워킹사회로의 길잡이,1989.11 (주27)1993년 12월 21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Information Superhighway 구상실현에 관해 고어부통령이 한 연 설의 일부 분이다.

(주28)Sid Shniad(shniad@SFU.CA), HIGH TECH: THE JOBS OF THE FUTURE? (labr.tech)

(주29)한국일보, 97.02.11

(주30)김상현, 정보화의 환경파괴적 측면과 참여설계(참세상 통신연대,go jinbo 1)

  • 위의 주석중

김상현, 정보화의 환경파괴적 측면과 참여설계(참세상 통신연대,go jinbo 1)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PC통신 게시 판을 통해 수집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글쓴이, 제목(서비스명 메뉴명,직접가기)" 를 뜻한다. 정보화사회의 모든 것을 의심하며......

개인 도구